[시사리뷰]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 US v Apple case (3.22.2024)

[시사리뷰]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 US v Apple case (3.22.2024)

 

[리뷰]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 US v Apple case (3.22.2024)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 US v Apple case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 DOJ 와 16개 주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 Antitrust Case를 제기했는데, 주로 불법적인 독점 Illegal Monopoly 사안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네요.

* DOJ =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35개 법무장관들은 2022년 1월 애플 vs 에픽게임즈 인앱결제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반독점법 (셔먼법)의 적용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와 16개 주는 다시 정식으로 애플을 제소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미국 전문미디어들의 분석은 US vs Apple case는 3-5년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전 Microsoft 회사분할같은 강력한 제재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Apple 주가 및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애플 반독점 소송 제기한 16개주

New Jersey, Arizona, California, Connecticut, Maine, Michigan, Minnesota, New Hampshire, New York,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Tennessee, Vermont, Wisconsin,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joined the DOJ in the complaint.

 

US SUES APPLE (source: youtube.com)

 

미국 법무부, 제기한 주요 이슈

"슈퍼" 앱 : 단일 앱 내에 수많은 기능이 포함된 앱으로, iPhone 사용자가 경쟁기기로 쉽게 전환할 수 없도록 슈퍼 앱을 방해.

 

메시징 앱 : DOJ는 iPhone 사용자가 경쟁사 기기를 채택하지 못하게, 파란색 버블 및 녹색 버블로 iPhone과 Android를 구별하고 Android 선택을 방해.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앱 : DOJ는 클라우드 기반 게임에 대한 Apple 조치가 "소비자가 값비싼 하드웨어를 구입할 필요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방해.

 

디지털 지갑 : Apple Pay 거래에 0.15%의 수수료를 Apple이 취하고, 제3자 개발자의 페이먼트 솔루션 적용을 방해.

 

스마트워치 크로스 플랫폼 호환성 : DOJ의 주장은 iPhone이 아닌 기기에서 Apple Watch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Android 스마트폰 구입하는 것을 방해.

 

 

반독점 소송 : Apple vs Epic Games

2020년 8월 시작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인앱결제 관련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애플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게임 앱 '포트나이트'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퇴출합니다. 이후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제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2020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약 3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는데,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심은 애플 승소로 끝났습니다.

 

Apple vs Epic Games (source: thebusinessofesports.com/)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뉴스 (SBS News Video)

미국 법무부, 애플 반독점 소송 뉴스

 

 

 

 

<SBS 보도, 2024년 3월 22일>

미국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아이폰만 쓰도록 만들어서 해를 끼쳤던 겁니다이 소식에 애플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가 공동으로 애플의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싼 아이폰과 각종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더 싼 전화기와 서비스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겁니다 대표 사례로 아이폰과 다른 제조사 제품 간에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으면 화질이 떨어지도록 만든 부분을 짚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내기 어렵다고 하자, 팀쿡 CEO는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 드려라고 말했는데 아이폰만 쓰도록 기술을 악용했다는 걸 자백한 거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서버와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허용하면 저성능 전기로도 충분한데 이걸 막아서 비싼 최신 아이폰을 사도록 강했다는 주장도 남았습니다.

 

승리할 경우에 애플을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기업 분할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당국도 애플이 각종 앱을 자신들을 통해 사고 팔도록 독점적 힘을 남용했다는 불법이 인정되면, 전 세계 매출에 10%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애플을 성공신화로 이끈 폐쇄적 생태계가 이렇게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애플 주가는 4% 넘게 빠져 시총액 중에 150원 넘는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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