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대중국 첨단반도체 통제 (2022년 10월)
2022년 10월 미국 바이든대통령은 중국 전체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하였지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대중국 첨단반도체 통제 (2022년 10월)
대상은 첨단반도체 장비 및 첨단반도체칩으로 규정하여,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실제로는 첨단분야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발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중국 반도체 산업전반을 목표로 주요 28개 중국 반도체 업체/기관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장비/반도체칩셋을 차단해서 발생되는 영향도를 2020년 화웨이 제제와 비교해서 추정해보고자 합니다.
화웨이: 2021년 매출 30% 감소
화웨이는 2020년 반도체제재가 시작되고, 바로 1년뒤 2021년 매출은 2017년으로 매출수준으로 29%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 반도체산업 전체가 추후 2-3년간 대략 10-30%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지요.
기사대로,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중국이 AI와 수퍼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미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하는 데 사용해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를 확대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가 중국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중국현지에서의 첨단반도체 생산은 미국 허가가 전제되므로, 실제로는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을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