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왜 강한가? 연방제
미국의 정식 명칭이 미국 연방 합중국 입니다. 영어로도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지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주별로 거의 모든 법규와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미국 주별의 경제규모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영국 규모이고, 뉴욕 주 하나가 한국 입니다.
즉, 미국 50주는 웬만한 외국 국가 하나의 경제규모가 되는 것 이지요.
2018년 기준 텍사스 GDP 는 $1.78 trillion 으로 캐나다 GDP $1.73 trillion 이상이고, 뉴욕 GDP $1.70 trillion도 한국 GDP $1.66 trillion 수준입니다.
미국 주별 경제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 전체의 시장규모가 크고, 내수시장의 연계로 선순환이 되는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특히 미국 연방제도에 기인한 경쟁효과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연방제도에 의해 국가 단위의 외교, 국방, 정치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주별 단위의 독립적 경제 및 자치권 행사에 상당히 많은 자유도를 부여한 것이 치열한 투자유치 및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것 입니다.
오히려, 유럽 연합을 살펴보면, 유럽 연합의 정치/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1951년 6개국 에서 2021년 27개국으로 가입국가가 확대되어 왔지만, 가입국가 간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로통화 적용에 따른 물가상승 및 인건비/제조비 상승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실제, 유럽 연합의 GDP 트렌드는 지속 상승하지만, 미국 연방이 상승 기울기가 더 높은 편입니다.
유럽 연합 이외에 다른 경제 공동체는 통화 단위나 관세 등의 측면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관계로 미국 연방 vs 유럽 연합을 조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제도에서 기인되는 주단위 자유 경제와 경제 체제가 미국 전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유럽 연합도 유로 통화 및 관세체제 단일화에서 파생되는 경제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국이 활용한 만한 경제 연합체가 있으면 좋은데, 아시안 및 중국/일본 과는 신뢰도 및 공감대 측면에서 유럽 연합 형식은 어려울 듯 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통화를 하나로 해야 하는데, 자국 통화를 각자 유지하면서 미국 달러를 사용한다면, 별 효과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