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 여권법 기준: 한국여권, 구권 vs 신권

[한국지식] 여권법 기준: 한국여권, 구권 vs 신권  

 

[한국지식] 여권법 기준: 한국여권, 구권 vs 신권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

 

한국여권: 구권 vs 신권

한국의 구권 여권과 신권 여권은 디자인, 보안 기능, 사용 편의성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그린 칼라의 여권이 사용되어 왔는데, 2021년 12월부터 새로이 블루 칼라의 여권이 새로이 도입되었네요.

 

신권 여권 적용연도

구권 여권: 2008년 8월 25일 ~ 2021년 12월 20일

신권 여권: 2021년 12월 21일 ~ 현재

 

1. 디자인 및 색상

구권 여권: 구권 여권은 초록색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외관은 비교적 간소하고 전통적인 디자인을 따릅니다. 2007년에 도입된 이 여권은 많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친숙한 디자인입니다.

 

표지 색상: 녹색

표지 두께: 약 0.5mm

내부 페이지 수: 48페이지

개인정보 페이지: 종이 기반으로 인쇄된 형태

무게: 약 80g

 

신권 여권: 2021년 12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신권 여권은 짙은 남색 표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표지에는 ‘대한민국’과 ‘REPUBLIC OF KOREA’가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 문양과 독립운동가들의 문구 등 새로운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지 색상: 남색 (Navy Blue)

표지 두께: 약 0.75mm

내부 페이지 수: 44페이지

개인정보 페이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 레이저 각인

무게: 약 85g

 

 

한국여권: 구권 vs 신권 (source: youtube.com)

 

 

2. 재질 및 내구성

구권 여권: 구권 여권은 종이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내구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지 재질: 종이와 플라스틱 필름 혼합

내부 페이지 재질: 일반 종이

 

 

신권 여권: 신권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권의 수명이 길어지고, 물이나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표지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내부 페이지 재질: 합성 섬유 기반 종이

 

 

3. 보안 기능

구권 여권: 구권 여권에도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주요 신원 정보와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기술이 현재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보안 요소: 기본적인 홀로그램, UV 잉크, 물결 패턴

RFID 칩: 전자여권에만 포함 (개인정보와 생체정보 저장)

 

 

신권 여권: 신권 여권은 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여권에 포함된 전자 칩은 구권보다 향상된 보안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속지에 미세문자 인쇄, UV 형광 인쇄, 홀로그램 등의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위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안 요소: 최신 보안 기술 적용, 복잡한 홀로그램, 레이저 각인, 광변색 잉크 등 추가

RFID 칩: 전자여권에 포함된 강화된 암호화 기술

 

 

한국여권: 신권

 

 

4. 정보 페이지

구권 여권: 구권 여권의 신원 정보 페이지는 종이로 제작되었으며, 여권 사용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디자인은 단순한 배경 디자인, 국가별로 동일한 패턴이 적용됩니다. 

 

 

신권 여권: 신권 여권의 신원 정보 페이지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었으며, 레이저로 새겨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의 훼손 가능성이 줄어들고, 위조 방지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이 배경으로 사용된 다채로운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5. 여권 발급: 공통구비서류 및 수수료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구권 여권: 기존의 구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신권 여권에 비해 약간 낮았으나, 보편적인 수수료는 비슷했습니다.  병행 발권기간이었던, 2023년 12월까지 발급비용 15,000원 입니다.

 

신권 여권: 신권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일부 조정되었으며, 여권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재질을 사용한 만큼, 발급 비용은 50,000원 입니다.

 

10년 복수여권: 국내 50,000원/ 해외 50불

5년 복수여권: 국내 42,000원/ 해외 42불 (8세 이상), 국내 33,000원/ 해외 33불 (8세 미만) 

단수여권: 국내 15,000원/ 해외 15불 (1년 이내)

 

6. 여권 유효기간 및 발급 가능 연령

구권 여권: 구권 여권은 통상적으로 5년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연령대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권 여권: 신권 여권 역시 5년 또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경우 5년짜리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은 10년짜리 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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