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 vs 하원, 미국 의회제도 완벽 가이드**
[미국지식] 미국 의회: 상원 vs 하원, Senate vs House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번 11/5에는 2024년 대통령 선거이외로도, 상원 및 하원 의원 선거까지 진행되는데, 미국 의회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 vs 하원, Senate vs House
미국의 상원과 하원, 즉 연방 의회 United States Congress 는 미국 정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의회의 두 집단은 역사적 배경과 구조, 구성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유럽이 근대화 되면서, 귀족 출신의 상원과 평민 출신의 하원으로 양원제가 설립되었는데, 미국 연방은 주 대표로 구성하는 상원과 주민 대표로 구성하는 하원으로 2개 의회로 자체적인 견제 기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원(Senate): 100명 (주당 2명)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435명 (인구비례로 책정)
1. 유래 및 역사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미국 헌법이 채택된 1787년 헌법 제정 회의에서 구성된 합의의 산물입니다. 당시 대의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속에서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비례 대표를 원했던 주와, 동등한 대표성을 원했던 주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1787년 코네티컷 타협 또는 '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이원제 체제(bicameral system)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두는 체제로, 인구 수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표권을 보장하며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한편,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하원의원 수를 배분하고,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민의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원제 구조는 미국의 연방주의를 지키고, 주와 연방 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인적 구성
미국 의회는 총 5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으로 나뉩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므로 각 주가 동등하게 대표됩니다. 한편, 하원은 각 주의 인구를 바탕으로 의원 수가 결정되며, 미국 인구 센서스에 따라 10년마다 의원 수가 재조정됩니다.
상원(Senate): 상원의 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입장이 강하며, 주 전체를 선거구로 삼아 선출됩니다. 상원의원은 주로 중장년층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의 의원은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며, 각 주는 인구에 따라 의석 수가 배분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하원에서 5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일부 주는 1석만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하원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젊은 층이나 신인 정치인이 많은 편이며, 매번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3. 선거 제도
상원과 하원의 선거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두 의회의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진행되며,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주요한 경쟁 대상입니다.
상원 선거: 상원의원은 6년 임기를 가지며, 매 2년마다 상원의 1/3이 교체되는 부분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원은 항상 일정 부분의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있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원 선거는 각 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진행되며, 주마다 각기 다른 선거 규정에 따라 치러집니다.
하원 선거: 하원의원은 2년 임기로, 매번 모든 하원의원이 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됩니다. 하원 선거는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된 지역구에서 선출됩니다. 하원의원 선거는 지역적 이슈와 주민의 요구 사항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정치 구도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