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 1천명당 의사 숫자: 한국 2.3명 vs OECD 평균 3.5명 (2017)
[한국지식] 1천명당 의사 숫자: 한국 2.3명 vs OECD 평균 3.5명 (2017)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한국정부, 의사 증원 2,000 필요 : 기존 의사 및 의대는 반대
요즘 한국은 정부의 의사 증원정책에 대해서, 전공의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정부와 의사협회의 양측의 주장을 벗어나서, OECD 현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데이터로 실행 의사 통계가 있는데, 바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숫자를 통계치로 정리한 것입니다.
1천당 의사 : OECD 평균 3.5명 vs 한국 2.3명
실행 의사 통계는 2000년과 2017년 자료가 있고, 2017년 기준으로 36개국 OECD 통계와 랭킹이 표시되어 있네요.
주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선별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실행 의사 통계 Practising doctors per 1,000 population (2017)
그리스 6.1명
독일 4.3명
이탈리아 4.0명
스페인 3.9명
OECD 36개국 평균 3.5명
프랑스 3.2명
영국 2.8명
캐나다 2.7명
미국 2.6명
일본 2.4명
한국 2.3명
콜롬비아 2.1명
중국 2.0명
인도 0.8명
OECD 36개국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비교를 위해 중국, 콜롬비아, 인도, 페루,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한국은 최하위권으로 콜롬비아 및 중국과 동급 수준에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한국 바로 위에 일본과 미국이 있긴 한데, 미국은 보험사와 영리 병원의 살인적인 의료비용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입니다.
전공의 파업 : 국민 의료 서비스 vs 의사 기득권
의사는 전문성을 가진 만큼, 한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기득권을 갖는 직업군입니다.
정부가 설명하는 정책자료를 보면, OECD 평균을 언급하고, 선진국의 의사 숫자와 의대 정원을 설명하는데, 대다수의 전공의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파업과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의대 정원을 동결해야만 의사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진정한 국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인지, 의사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갖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지 판단이 필요하네요.
실제, 적정 의사 수급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이슈로 생각되는데, 의사파업이 아니라 국민투표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나 사람에 대해서 평등해져야 된다고 사회주의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의사가 가진 기득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네요.
아래 OECD 통계 사이트에서의 해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언급이 2번 등장하고 있는데, OECD에서도 한국의 의대정원을 증가시키고 의사 숫자를 증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웹사이트 통계 설명> (source: http://www.oecd-ilibrary.org/)
2017년 OECD 국가 전체에서 의사 수는 터키, 한국, 폴란드, 멕시코, 일본, 칠레의 경우 인구 1,000명당 2.5명 이하,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의 경우 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숫자에는 개업 면허를 받은 모든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 과대평가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 명 미만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의사 수는 2000년 인구 1,000명당 1.25명에서 2017년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목표 교육 및 훈련 정책, 더 높은 유지율 및 일부 국가의 의사 이민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의사의 절대 수와 1인당 의사 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스라엘입니다. 절대 의사 수의 25% 증가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약 40%의 전체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의사 수는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했지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09년 경기 침체는 그리스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스의 의사 수는 2008년까지 증가했다가 2012년부터 정체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의사 수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 멕시코, 영국의 경우 1인당 평균 의사 증가율을 능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OECD 평균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여전히 적습니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증가율은 OECD 평균 성장률을 능가했고 이들 국가에는 OECD 평균보다 1인당 의사 수가 더 많았습니다. 2000년 1인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았다가 2017년에는 1인당 의사 수가 높아진 호주의 경우, 국내 의학 교육 프로그램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증가가 주도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2000년 이후 1인당 의사 수가 훨씬 느리게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들 4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국내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