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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계약 단계별 이해 | Business Deal Process: NDA to DA Explained

미국S부장 2024. 1. 23. 11:05

비즈니스 계약 Business Deal은 아이디어 공유 단계부터 실제 계약 체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 NDA부터 시작해 본계약 DA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문서와 협상 포인트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체결 전 필수 개념과 단계별 프로세스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즈니스 계약 단계별 이해 | Business Deal Process: NDA to DA Explained 

 

글로벌 비즈니스: 단계별 프로세스와 계약 문서  

 

[경영지식] 비즈니스 계약 프로세스: NDA-TS-LOI-MOU-DA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 2024년 1월 최초 포스팅한 것으로, 2025년 6월 업데이트해서 다시 업로드함.)

 

주로 신사업이나 새로운 개발 및 협력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거나, 기업간의 투자, 합병 또는 주식 인수 등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주로 NDA-TS-LOI-MOU-Agreement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조건합의서 TS 단계는 스킵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비즈니스 협의를 통해서 최종계약 DA 내용에 세부 조건이 정리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통상적인 납품이나 용역 제공은 일반적인 구매 계약 또는 용역 서비스 계약 등으로 정형화된 포맷으로 거의 바로 최종 계약을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즈니스 계약 프로세스
비즈니스 계약 프로세스

 

 

 

비즈니스 계약 프로세스: NDA-TS-LOI-MOU-DA 


1단계: 비밀유지협약 NDA =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협약(NDA)은 거래 또는 협력 논의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간에 오갈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NDA의 핵심 목적은 기술자료, 사업 전략, 재무정보, 영업기밀, 고객명단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 간 NDA는 통상적으로 잠재적 투자,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개발, 외주 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초기 미팅이나 제안서 교환, 실사(Due Diligence) 등의 과정에서 정보를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NDA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이 포함됩니다:

기밀정보의 정의와 범위

기밀정보 사용 목적의 제한

비밀유지의 기간과 예외사항

위반 시 책임과 손해배상 규정

 

NDA는 양 당사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의 기초를 다지는 문서로, 이후 논의가 무산되더라도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단계: 조건합의서 TS = Term Sheet

 

조건합의서(Term Sheet, TS)는 본 계약에 앞서 거래 구조와 핵심 조건들을 요약한 문서로, 당사자 간에 공통된 이해를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TS는 통상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협상의 큰 틀을 정하는 실질적인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TS는 투자 유치, 인수합병, 공동사업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투자 또는 거래 금액

기업 가치 및 지분율 산정

자금 조달 방식(예: 주식, 전환사채 등)

주요 이행 일정 및 마일스톤

경영권 또는 이사회 구성

우선주 조건 및 청산 우선권

비밀유지 및 독점 협상권 등

 

TS는 거래 당사자들이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로, 문서화된 조건을 기반으로 실사(Due Diligence)와 최종계약서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TS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이후 협상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조건합의서 TS = Term Sheet
조건합의서 TS = Term Sheet (source: www.theroadtosiliconvalley.com/)


3단계: 의향서 LOI = Letter Of Intent

 

의향서(LOI)는 본 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에 기본적인 거래 조건과 협력 의사를 정리해 문서화한 것으로,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선의의 협상 의지를 공식화하는 문서입니다. LOI는 Term Sheet보다 다소 서술적인 형식을 띠며, 거래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대치를 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LOI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

실사 및 세부 협상의 근거 마련

투자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협상의 진척 상황 전달

향후 계약 체결 일정 및 절차에 대한 계획 수립

 

비록 대부분의 조항은 비구속적이지만, 독점 협상권(Exclusivity), 비밀유지 조항(Confidentiality), 준거법(Governing Law) 등 일부 조항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분쟁 시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LOI는 기업 간 신뢰 구축과 협상 진행을 위한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며, 이 문서를 기반으로 실사와 최종 계약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LOI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전략적 문서로, 향후 진행될 협상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양해각서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두 개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이 향후 협력을 희망할 경우, 그 방향성과 기본 원칙을 사전에 정리해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서입니다.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명문화하는 데 활용되며, 협력의 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OU에는 협력 목적,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추진 일정, 기대 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기술개발, 시장 진출, 업무 분담 등의 구체적인 협력 항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협업 추진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특히 MOU는 언론을 통한 대외 발표나 대중의 피드백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정식 계약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장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MOU 체결식은 종종 상징적인 이벤트로 진행되며, 이후 협상 및 계약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MOU 체결식
MOU 체결식

 

 


5단계: 최종계약 DA = Definitive Agreement

 

최종계약(Definitive Agreement, DA)은 협상 과정을 거쳐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거래 조건과 내용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마지막 절차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문서로 규정합니다.

 

DA는 앞서 체결된 조건합의서(TS)나 의향서(LOI)의 내용을 기반으로 세부 조항이 구체화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주식매매계약(SPA: Share Purchase Agreement), 자산양수도계약(APA: Asset Purchase Agreement), 합작계약(JVA: Joint Venture Agreement)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 대상 자산 또는 지분, 지불 조건, 진술 및 보증, 선결 조건, 종료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 실제 실행을 위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며, 계약 이행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최종계약은 기업 간 거래나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에서 결정적인 단계로 간주되며,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명시된 조건에 따라 실제 실행에 착수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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