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송금 제한 개편

[미국] 해외송금 제한 개편

 

2023년 2월10일 정부 개편안으로 "외환송금이 기존 5만달러에서 연간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개편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간단한 기사만 있는데, 무증빙 외환송금은 월1회 5,000달러인데, 누적으로 5만달러가 되므로 10개월을 부쳐야 합니다.

 

해외송금 불편사항

1) 1회 송금한도가 5,000달러

2) 5,000달러가 1개월 내 한도

3) 연간 누적으로 5만달러로 10회 송금한도

 

실제 불편사항에서 누적 5만달러를 10만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10만달러 한도보다 우선적으로 제한이 발생하지요.

 

즉, 1회 송금한도와 1개월 제한이 더 문제의 핵심인데, 1회 송금한도를 10만달러로 개편하기 누적 송금을 10만달러로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한 듯 합니다.

 

 

 

" 현실화 요구가 많았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 5만달러에서 연간 10만달러로 2배 늘어난다.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사전신고가 의무였던 111개 유형을 65개로 축소했다. 규제 축소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반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실제 지급˙수령 단계에서는 외환 전산망 내 지급코드를 의무로 입력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고 체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은행 무증빙 외환송금 조건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외환제도 규제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