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최우선 100개 행정명령 총정리**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 최우선 100개 행정명령 총정리 **

 

트럼프 최우선 100개 행정명령 

 

2025년 1월 20일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되고, 대통령으로서 1일차를 맞게 됩니다. 주로 불법 이민자 1,400만명을 추방하겠다는 것이 제일 알려져 있지만, 관세를 통한 경제 정책 및 셰일가스 채취에 대한 에너지 정책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100-200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많지만, 우선 10개 정도의 주요 테마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Day1: 획인된 26개 행정명령 리스트 (1월 20일 기준)

 

1월 20일 트럼프 2기를 개시하면서, 경기장과 백악관에서 7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확인된 행정명령 리스트 26개 우선 정리해서 업데이트 드립니다.

 

1. 지명 변경: Mount Denali 및 Gulf of Mexico 명칭 변경.
2. 외교: 국제 카르텔 및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3. 연방 채용 개혁: 능력, 기술 및 헌법적 헌신을 우선하는 채용 시스템 도입.
4. 다양성 프로그램 종료: 연방 정부 내 "다양성, 형평성 및 포괄성" 관련 프로그램 종료.
5. 성별 정책: 생물학적 성만을 인정하는 연방 정책 시행.
6.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 연방 기술 현대화를 위한 부서 신설.
7. 미국 우선 외교: 모든 외교 정책에서 미국 이익 우선.
8. 이민 심사 강화: 외국 테러리스트 및 위협 방지를 위한 심사 절차 강화.
9.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석유, 가스, 광물 자원 개발 장려.
10. 이민법 강화: 이민 관련 법 집행 강화.
11. 외교 원조 중단: 90일 동안 외교 원조 중단 후 미국 이익 검토.
12. 에너지 비상사태: 에너지 공급 개선을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13. 사형제 부활: 중범죄에 대한 사형제 재도입.
14. 국경 보안 강화: 국경 장벽 건설 확대 및 이민법 엄격 집행.
15. 출생 시민권 제한: 불법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의 자녀 출생 시 시민권 부여 제한.
16. 난민 수용 일시 중단: 미국 이익과의 부합성 검토를 위해 신규 난민 수용 중단.
17.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 전기차 의무 규제 폐지 포함.
18. 국경 밀입국 단속: 군사력을 활용해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를 차단.
19. 보안 등급 철회: 선거 개입 관련 전직 관리들의 보안 등급 철회.
20. 공무원 해고 용이화: 정책 집행 저조하거나 비협조적인 연방 공무원 해고 간소화.
21. 세계보건기구 탈퇴: COVID-19 대응 실패 이유로 WHO 탈퇴.
22. 틱톡 금지 검토: 75일간 틱톡 금지 조치 유예 및 보안 검토.
23. 유해 행정명령 철회: 과거 유해 행정명령 철회 및 상식 회복 약속.
24. 표현의 자유 보장: 온라인 검열 중단 지시.
25. 정치적 탄압 중단: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연방 기관 사용 금지.
26. 파리 협정 탈퇴: 국제 기후 협약 및 파리 협정에서 탈퇴.

 

 

트럼프 공약기준 행정명령 대상 TOP10

 

1. 이민 정책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약 20,000명의 국경 순찰대를 추가 채용하고, 5,000km에 이르는 국경 지역에 첨단 감시 드론과 열 감지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0km에 달하는 국경 장벽 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존 6개월 소요되던 추방 절차를 2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불법 이민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트럼프 대통령

 

 

2. 경제 활성화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약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3. 에너지 독립성 추구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2028년까지 현재보다 30% 증가시키기 위해 석유와 가스 채굴 프로젝트를 연간 50건 이상 승인하고, 연방 토지에서의 석유 채굴량을 연간 5억 배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4. 국방력 강화

군사 예산을 1조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로 증액하고, 신형 전투기 500대를 추가 생산하며, 군사 기술 개발에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00명의 군 병력을 증원하여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부문에 5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합니다.

 

5. 무역 협정 재검토

NAFTA와 같은 기존 협정을 재협상하여 미국 노동자 100만 명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 관세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무역 적자를 현재의 8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보건 정책 수정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보건 정책을 통해 연간 보험료를 20% 낮추고, 2026년까지 1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값 인하를 위해 50개 이상의 제약사와 협력하고,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10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합니다.

 

7. 교육 개혁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약 200만 명의 학생들이 차터 스쿨과 사립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50억 달러의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또한, 직업 기술 교육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47대 트럼프 대통령

 

 

 

8. 법과 질서 강화

경찰 채용을 10% 늘려 약 50,00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마약 및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 예산을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두 배로 증액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시의 범죄율을 2025년까지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 환경 규제 완화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준수 비용을 연간 1천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줄이고, 석유와 가스 채굴 프로젝트 승인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 보전 예산을 기존 5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조정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10. 인프라 투자 확대

도로와 교량, 철도망 개선에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통해 5천억 달러를 추가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3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요 도시의 낙후된 인프라를 2028년까지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트럼프 어젠더 47, Agenda47

미국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2025년 1월 20일 11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