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략] 정년있는 나라 TOP10: 한국, 정년 60세+ 국민연금 65세
[취업전략] 정년있는 나라 TOP10: 한국, 정년 60세+ 국민연금 65세 에 대해 리뷰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2017년까지는 55세로 거의 수십년 넘게 유지 되어오다가, 2017년부터 개정되어서 적용된 것 입니다.
미국은 법정 정년이 없는데, 그럼 한국처럼 정년이 있는 나라가 어디일지 궁금해졌네요.
하지만, 미국에도 법정 정년이 있는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연방, 주 및 지자체 공무원 직종이고,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년 개념이 없습니다.
정년 있는 나라 TOP10 : 일본,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 주로 아시아+중동 국가
법률로 사기업의 법정 정년을 규정한 나라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다 등으로 아시아+ 중동국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 수요 대비 인구 공급이 넘치는 현상이 법정 정년을 정해놓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강한 편이어서, 사측에서는 법정 정년이 있어야 그나마 인력관리가 되는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법정 정년 vs 연금 : 법정 정년 + 5년 = 국민연금 개시 연령
또한,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의 지급시기와도 관련되는데, 2017년 이전까지는 정년 55세 연금개시 60세 이었다가, 이 것을 5년 연장해서 정년 60세 연금개시 65세가 된 것 입니다.
법정 정년 60세 + 5년 = 국민연금 개시 64세
통상,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대략 75세이므로, 국민 연금 10년 정도를 수령하면, 남자는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배우가 있으면 연금 50%가 지급되는데, 한국 여자의 평균 수명이 대략 80세이므로, 국민연금 50%를 5년 정도 더 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이 우선
현재 평균수명이 조금씩 늘어가고, 한국의 최고 인구집단인 1960년대이 법정정년 및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고 있어서, 한국 국민연금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2050-60년 경에 완전 고갈된다는 예상이 나와 있지요.
실제로, 공무원+군인 연금이 이미 원금 제로를 넘어서, 수년 전부터 수조원 적자가 발생해서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을 파산 선고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하고, 다시 국민연금도 더 많이 내고 현재 수준 받는 방식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듯 합니다.
영어권 및 유럽권 국가 : 법정 정년 없지만, 사측의 해고권 활용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를 비롯한 영어권 및 유럽권 국가는 대부분 법정 정년이 없습니다.
법정 정년이 굳이 필요없는 이유는 종업원을 해고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회사의 매니저가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바로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정년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방식이 좋다거나 나쁘거나를 떠나서, 전체 사회구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최대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SOUTH KOREA
공무원: 일반적으로 60세이지만, 직종별로 60-65세
사기업: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현실 45-55세. 임원 및 전문직은 무제한
일본 JAPAN
공무원: 일반적으로 60세
사기업: 회사별로 통상 60-65세
일본은 정규 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노동기준법>으로 정년을 정하게하는데, 60-65세를 기본으로 정해야 하고, 만약 정년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주는 1. 정년 연령의 인상, 2.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3. 정년의 폐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국 CHINA
공무원: 일반적으로 60세
사기업: 보통 60세이지만, 현실은 45-55세
중국은 <노동보험 조례> 를 근거로 남자 60세, 여자 50세이지만, 최근 정년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만 TAIWAN
공무원: 주로 65세
사기업: 보통 55세에서 60세
싱가포르 SINGAPORE
공무원: 60세
사기업: 보통 62세
독일 GERMANY
공무원: 일반적으로 65세
사기업: 회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65세
프랑스 FRANCE
공무원: 일반적으로 62세
사기업: 통상 65세
스웨덴 SWEDEN
공무원: 일반적으로 65세
사기업: 보통 65세
미국 UNITED STATES
공무원: 연방 공무원은 보통 55세에서 57세 사이, 주 공무원은 주에 따라 다름
사기업: 정년 규정은 없고, 회사 및 개인이 판단 (통상 60-67세에 은퇴)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정년퇴직은 없지만, <사회보장법> 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확정해 놓았는데, 현재 1960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67세 입니다.
캐나다 CANADA
공무원: 일반적으로 60세
사기업: 정년 규정 없고, 회사 및 개인이 판단 (통상 60-65세 전후)
